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민제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에게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의 취지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법원사진공동취재단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민제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을 대상으로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배심원은국민참여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모의 평결을 하고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낸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민제 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을 대상으로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재판전반에 관심.

kr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쪽은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검찰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12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예정하고 있어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20명 증인 중 100명 이상은 조현옥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울산지법에서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은국민참여재판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com /사진=김근수 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차 요구하며 항고했다.

23일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따르면 정윤석 감독은 항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은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폐해를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다 많은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국민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벤처밸리 푸르지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준비기일을.